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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나무 숲 등에 불을 지른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합3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2264
첨부파일	[1]2017고합359판결문.pdf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7회에 걸쳐 일반물건인 대나무 숲 또는 잡목 등을 태우고,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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