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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2077
첨부파일	[1]2017고단4064판결문.pdf
식당 영업을 하는 피고인이 다른 업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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