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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나10656 손해배상(의)]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7-19
조회수	4450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16나10656(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pdf
□ 판결 요지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적정한 프로포폴 투여용량과 속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저산소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고, 진정 위내시경 검사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병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