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수영장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다치는 사고를 막지 못한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수원지법 2018고단76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7599
첨부파일  [1][형사]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3).pdf

◈판결요지

 

수원시 소재 수영장에서 수영강습 도중 6세 수강생이 성인용 풀장으로 들어가 정신을 잃었는바, 수영강사와 안전요원이 풀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정신을 잃은 것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