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등 사건(전주지법, 2017노159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4957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590.pdf
피고인들이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으나, 출품한 작품 중 직접 제작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마치 모두 직접 제작한 것처럼 출품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