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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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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73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2117
첨부파일  [1]2017구합7317판결문.pdf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신청인이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에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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