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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광주고등법원2017나12966)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8-07-03
조회수	2867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17나12966.pdf
-판결요지- 피고의 설립시기, 실질적인 운영자, 임직원과 주주, 영업목적, 사용계좌, 주요자산 취득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기존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형식만을 갖춰 설립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