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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2017고단1453)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9
조회수 4362
첨부파일  [1]2017고단1453.pdf

술에 취해 도로에 있던 피고인이 귀가를 요구한 출동 경찰관을 따라가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어깨 부위를 때렸다는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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