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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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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면접교섭을 배제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6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604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느단200264.pdf
▶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유형력 행사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배제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로 한정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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