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13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46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3134.pdf
▶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재산들은 모두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점, 원․피고의 동거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의 급여로 생활한 점, 원고도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