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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7719
첨부파일  [1]2018고단903.pdf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903 공무집행방해 판결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공소사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당직실에 있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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