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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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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617
첨부파일	[1]2018고단4판결문.pdf
피고인이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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