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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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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강도치상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합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111
첨부파일	[1]2018고합33판결문.pdf
피고인이 오전 시간대에 혼자 집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고, 2018. 1. 중순경 아침에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강취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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