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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전주지법, 2018노6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3187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노60.pdf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단순히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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