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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전주지법, 2018노1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926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8노17.pdf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실제 운전자를 속이는 등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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