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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감추어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92)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4839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단192.pdf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병무청 담당자에게 허위 주소를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행방을 감추어 결국 연령초과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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