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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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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3,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78)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390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78.pdf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가 이전되면 그 부지에 쇼핑몰을 신축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3,2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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