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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2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5
조회수 3857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1027.pdf

[형사]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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