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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6207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72.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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