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부산고등법원 2018노8)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4293
첨부파일	[1]2018노8.pdf
◎판결요지 소위 ‘희망버스’관련 시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일부 달리하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