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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교육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10333
첨부파일  [1]105. 2007고합18 김명환교육위원.pdf
전라남도 교육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육위원 당선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위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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