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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나주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11028
첨부파일  [1]104. 2006고단2933 신정훈나주시장.pdf
 인기드라마 주몽 세트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절차를 생략하고 건축을 하도록 허락한 나주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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