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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기준법위반사건(전주지법, 2017노157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3275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571.pdf
 

폭행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폭행 사실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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