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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건(전주지법, 2017노1560)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3264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노1560.pdf

마약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그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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