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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살처분명령 취소사건(전주지법 2017구합739)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6-07
조회수 2299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구합739.pdf

AI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살처분명령을 한 사안에 대하여 위 살처분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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