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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회 앞 공터로서 주로 교회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9
조회수 11983
첨부파일  [1]2007고정168.pdf
 [2]2007고정168보도자료(도로교통법상의 도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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