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결말(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403)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5-29
조회수 1055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7고단8403.pdf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고단8403 판결

 

▣ 판결요지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