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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광주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9
조회수 11408
첨부파일  [1]103.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10823.pdf
광주운암2단지 재건축조합의 2005. 10. 31.자 임시총회결의(공사계약체결 안건 및 관리처분계획 승인 안건) 중, (1)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2) 조합의 임시총회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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