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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03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336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037.pdf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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