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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6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7
조회수 275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467.pdf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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