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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성인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5-29
조회수	10720
첨부파일	[1]2006구합4226.pdf
성인게임장의 업주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문화상품권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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