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편의점에서 절도한 초등학생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결(대구지법 2017고단668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6318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7고단6685(비실명화).hwp
[사안의 경위] 피고인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절도 행위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판결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