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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285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14219.pdf
▶ 원고가 법적 판단을 잘못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