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105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5-02
조회수	253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합201053.pdf
▶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다액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갑과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사과하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도리어 갑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피고를 탓하고 형사고소까지 먼저 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