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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2801
첨부파일  [1]2017고단3901판결문.pdf

 피고인이 외국인 남성으로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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