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된사례(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8-04-30
조회수	10532
첨부파일	[1]2018고단1391.pdf
인천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391 판결 ▣ 판결요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동시 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피고인(사기죄로 기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