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양수금 사건(전주지법, 2017나5504)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4-27
조회수	3133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_2017나5504.pdf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되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이 있음을 나중에 알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할 수 있으나, 그 항소제기는 판결이 있음을 알고 곧바로 하거나 적어도 판결이 난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후에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사례입니다.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