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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3. 28. 행정] 원고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훈계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4-25
조회수	3066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7구합194.pdf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폭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한 데 대하여,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처분 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다툼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상대방의 손을 뿌리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훈계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