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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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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술에 취해 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한 경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수원지법 2017구합7052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7286
첨부파일	[1][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527).pdf
◈판결요지 경찰 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는 파면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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