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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53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2799
첨부파일	[1]2017고단3539판결문.pdf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손바닥으로 엉덩이, 뒤통수 등을 때려 학대행위를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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