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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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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화물이 과적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56, 4334(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2434
첨부파일	[1]2017고단3856, 4334(병합)판결문.pdf
피고인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폐비닐 압축물이 과적된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위 압축물이 피해자쪽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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