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태료] 위반자들이 H가 정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 달라거나 H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청탁은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7과10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7254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과101.pdf

 

[과태료] 위반자들이 H가 정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 달라거나 H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청탁은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