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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브로커를 통해 가짜 장애인을 소개받은 후 이들에게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78, 2015고단1428(병합))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330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3고단178.pdf
브로커를 통해 가짜 장애인을 소개받은 후 이들에게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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