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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에서 내리다가 같은 택시를 빨리 타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뒤엉켜 싸우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밟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장기 파열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케 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447)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3760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447.pdf

[형사] 택시에서 내리다가 같은 택시를 빨리 타려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뒤엉켜 싸우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밟는 등의 폭행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장기 파열로 인한 내출혈로 사망케 한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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