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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친할머니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2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3008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25.pdf

 

 

 

 

[형사]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친할머니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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