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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초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이를 흡연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5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3331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354.pdf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초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이를 흡연하고, 필로폰까지 투약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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