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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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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395)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3604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395.pdf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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