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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신병을 비관하여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여관건물에 불을 지른 후 밖으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6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2782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8고합60.pdf

신병을 비관하여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여관건물에 불을 지른 후 밖으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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