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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의 언니 등 공범들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해 공범들로 하여금 필로폰 합계 약 1458.5g을 신체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2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2
조회수 2556
첨부파일  [1]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224.pdf

자신의 언니 등 공범들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해 공범들로 하여금 필로폰 합계 약 1458.5g을 신체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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