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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76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2466
첨부파일  [1]2017구합6765판결문.pdf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였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더라도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당초 고용허가를 받은 날의 경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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